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소스코드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여 서비스까지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덜하겠지만, 의뢰인으로부터 개발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결과물을 내놓게되는 개발회사의 경우, 혹은 타인이 개발해놓은 결과물을 양수하여 서비스하는 회사 등의 경우에는 실제 소스코드 개발자와 서비스 시행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종종 유출의혹이 생기고, 그에 따른 법정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으로써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이러한 상표를 설정 들록한 경우 발생하며, 권한의 보유 기간은 10년이나 계속 갱신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지정삼푸에 한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

A사는 외주개발로 B사에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했다. 결과물 자체는 당연히 개발이 완료되면 B사가 A사에 전달할 것이다(이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발결과물이 모두 B사에 전달된 이후에도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별도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해당 결과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우선, 외주개발(위탁개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아래와 같이 보고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정의)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위의 조항을 보면 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유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