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서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근로자가 사직원에 의해서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직원에 의한 명예퇴직의 신청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퇴직의 경우는 […]

사표 확 내던지고, 여길 때려치우고 말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충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장 경제적 여유도 없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고, 다른 직장도 현 직장보다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대로 눌러앉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사직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하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니 그 자체로는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결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