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법원 법정에 앉아 있다 보면, 이혼 소송의 피고인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 중 일부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을 유기하고 수십 년에 이르도록 오랜 기간 가출상태인 경우이고, 일부는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아내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경우이다. 　 소송이 진행되려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도록 하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부동산 경기가 오르면서 그만큼 전세값도 증가하는 요즘입니다. 전세를 살기 위해서는 꽤 거액을 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서민들은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일부는 가지고 있는 예금으로, 일부는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을의 처지에 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이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022년 1월 547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창업 연령대는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직장 퇴직 후 생계를 위한 창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성공이 보장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고자 창업 초기에는 혼자서, 지인 또는 가족과 함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나중에 가서 비로소 직원들을 […]

온라인상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일명 ‘나쁜 아빠’들에 대한 신상도 공개되고 있다. 이는 이혼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에 대해 개정 논의 등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

고액체납자들의 세금 징수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고령의 노모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게 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타인 명의의 임차주택에 살면서 타인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들은 유리 통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큰 놀라움과 괴리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중 어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한 […]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상 내용을 따라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예식장 이용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식장이용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기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약관규제법 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까요? 　 　 우리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비 신혼부부들이 연일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계약금 환불·추가 위약금 관련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이므로 예식장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예식장 입장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예식장이용 계약에 따른 위약금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등 […]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던 얼마 전, 중년의 남성이 길 한복판에서 맨발에 속옷 차림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혹한에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신가 싶어 잠시 옆에 서서 들어보려 했으나, 일행 중 한 분이 자신은 저렇게 대로 한복판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며 분하고 억울한 사정이야 있겠으나 그래도 길에서 저렇게 속옷만 입고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담을 원해 방문하시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은 이미 재산상 피해를 입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