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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횡령사건, 횡령죄는 어떤 처벌받나?
새해부터 달갑지 않은 거액의 횡령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이 무려 2,215억을 빼돌려 현재까지도 회사의 주식 시장 거래는 정지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 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7급 공무원이 100억원대 시청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7급 공무원 김 모씨(47)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
법률 -
가품인걸 알고 구매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지난 달 화제가 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한 여자 뷰티 크리에이터가 출연했다.네 명의 남자 출연자들 중 세 명에게서 표를 얻으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뷰티 크리에이터의 명성답게 입고 나온 명품 옷과 쥬얼리들은 연일 화제가 되며, 유투브 구독자 수 또한 방송 전과 대비해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일 정도로 그야말로 핫 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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