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험 발생 않았다면 조종사 자격 정지 못해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상 선회반경을 어겼더라도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조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반내용 동기 등 종합 평가 제재처분 여부 결정 　 B항공에서 조종사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대·방치·유기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유령 아동’을 예방하기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대법원, ‘최소 수용면적’ 기준제시 5년째 ‘미적미적’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기본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최소 수용면적’은 물론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5년째 미루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법원이 제각기 다른 결론을 내놓고 […]

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식지분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중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모 법인 주식지분의 85%를 보유한 대표이사인 […]

작년 신고건수 4515건…법 시행 이후 5~10배 증가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피해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스토킹 피해자가 보복범죄로 살해되는 등 강력사건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여전히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무에서 검·경 간 책임 미루기가 발생하는 탓에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

노 선수의 폭언에 따른 정신적 피해 인정서울중앙지법,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킨 김보름 선수가 함께 출전했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폭언과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16일 김 선수가 노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4433)에서 “노 선수는 김 선수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

법원이 약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2022하합3). 　 파산선고 이후로는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자들은 신고기간인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9억7000만 달러에 육박해 10억 달러대 진입을 목전에 뒀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사건이 증가하고 한국 로펌들이 지속적으로 국제적 역량 강화에 성공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우리 기업 등이 외국 로펌에 쓴 지급(支給)액이 예년보다 소폭 감소해 법조계는 만성적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收捧(수봉)’→’징수’ 등 표현 개정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이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뀔 예정이다. 　 그 동안 법률 속 용어 중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 국민의 법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