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화제가 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한 여자 뷰티 크리에이터가 출연했다.네 명의 남자 출연자들 중 세 명에게서 표를 얻으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뷰티 크리에이터의 명성답게 입고 나온 명품 옷과 쥬얼리들은 연일 화제가 되며, 유투브 구독자 수 또한 방송 전과 대비해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일 정도로 그야말로 핫 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입고 나온 명품 의상의 가품 논란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 평소 이 뷰티 크리에이터를 눈 여겨 본 몇몇 시청자를 통해 가품 의상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가품 논란과 관련해 손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의 SNS에 기재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명품가품 기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입었던 일부 옷에 대한 가품 논란은 일부 사실”이라고 밝혔다.

가품을 판매한 판매자와 가품 인것을 알고 산 구매자는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최근에는 공공연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가품 판매를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판매자만 처벌하는 법만 존재한다. 상표법 108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판매,소지하는 것조차 간접 침해 행위로 보고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구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브랜드에서 의상을 세상에 내보내기까지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노고와 땀, 그리고 엄청난 비용의 지출도 생각해봐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반포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규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품을 사는 행위, 파는 행위는 모두 근절되야 한다. 긴 고뇌의 시간을 거쳐 만든 디자이너의 작품을 하나의 masterpiece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자세가 수반되야 한다.